청년 행복주택 거주중 소득 증가하면 퇴거해야 할까
행복주택에 거주 중 이라면 ‘소득이 늘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소득증가 = 즉시퇴거? 퇴거대상? 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거주자 입장에선 불안한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문의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봉 오르면 바로 나가야 할까
이직, 승진, 연봉 상승의 변화가 생기면 ‘부적격자로 퇴거 통보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 심사 시점
- 최초 입주시
- 재계약 시(보통 2년 단위)
계약 기간 중간에 소득이 증가해도, 즉시 재 심사 하거나 퇴거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소득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기준 다름
즉, 현재 연봉이 아니라 기준 연도에 얼마 였는지를 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 이내 → 정상 재계약
- 기준 약간 초과 → 재계약 가능,임대료 할증
- 기준 대폭 초과 → 재계약 불가, 계약 종료 후 퇴거 대상
제가 겪은 경우는 기준 약간 초과 구간에 해당했고, 재계약은 가능했지만 임대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을 때 LH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소득 기준이 약간 초과되어 5~10% 이내의 임대료 인상 있을 것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 Q1. 연봉 오르면 바로 통보 오나요?
–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 전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 Q2. 중간에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에 일괄 심사합니다. - Q3. 소득 기준 초과는 무조건 퇴거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초과 폭에 따라 할증 또는 계약 종료로 나뉩니다.
주의할 점
행복주택은 공급시기, 유형(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여부는 LH 재계약 안내 기준이 우선이니, 재계약 안내서 확인, 재계약 담당자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며,
- 재계약 시점 3~6개월 전, 본인 소득 점검
- 할증 가능성 있다면, 여유 자금 준비
행복주택은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재계약 시점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본인 소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여유 자금을 준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